<< 경기도교육청에서 알려드립니다.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10 - 394호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기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9. 30.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현재 경기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서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하고 소송 및 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나, 현 규칙에는 경기도교육감만이 소송사건 위임 및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교육감뿐만 아니라 그 소속기관에서도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경기도교육청의 지역적, 규모적 특성상 타 시․도에 비해 소송사건 발생률이 높고, 최근 교육행정 환경이 점점 다양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어 교육행정 수행에 따른 법률자문이나 법령해석을 구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등 변호사 활용률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보다 원활한 소송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해 고문변호사 수를 늘리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자문 및 사건위임 요청기관을 “교육감”에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으로 개정함(안 제2조, 제4조)
나.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개정함(안 제3조)
다. 자문실적 관리를 “실적관리부 비치”에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관리”로 개정함(안 제6조, 별지 제2호서식 폐지)
라. 위촉장의 기재사항을 “변호사 성명, 주민등록번호”에서 “소속, 직, 성명”으로 개정함(안 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경기도교육감(참조 복지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행정마당 - 법무행정서비스 - 입법예고 창구
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 15(조원동 495번지)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실
(전화 031-249-0675, 팩스 031-249-0690, E-mail : Greatest@goe.go.kr)
4. 일부개정규칙안 : “별첨”
5. 현행규칙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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